동업기업과세제도의 조세회피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임동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5 - 70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동업기업과세제도상 동업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업기업 계약이나 거래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다. 특히 조세중립성을 강조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거래, 손익배분비율의 조정, 수동적동업자의 소득 배분, 다단계 동업기업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세무상 취급이 다른 상황을 이용하여, 파트너쉽의 국제 거래를 통해 세무상 이익을 얻으려는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중립성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 간의 균형을 위해 동업기업과세제도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수동적 동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모든 동업자가 배분받은 손실은 배분받은 소득을 한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동업자가 소득의 종류 그대로 배분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다단계 동업기업을 모두 허용하여 완화하되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수행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되, 적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3자 자격의 행동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강화하여야 한다.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한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첫 번째, 과세관청이 법인격부인론보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외국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거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외 파트너쉽에 대한 국가간 세무상 취급을 일치시키고, 그것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중간 회사를 이용한 과세 이연이나 이중 비용 공제를 방지하려면 배분받은 소득이 수취 국가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s recognized the autonomy of the partnership business and is verified for practical operation of the enterprise agreement or transaction is not easy. Especially the Partnership Taxation could occur the Tax Avoidance because of an extended application to emphasize the Taxation Neutrality.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domestic tax Avoidance phenomenon in connection with the Partnership Taxation may possibly take place in the transaction between the partner and the partnership, corporate taxation, income distribution adjustment of the ratio, the passive partner"s income distribution, multi-level partnership firms. Internationally, using the cross-border tax treatment of different situations, it will take place Tax Avoidance trying to get the tax benefit through the International Trade in partnership.
To guarantee the Taxation Neutrality and prevent a Tax Avoidance, the Anti-Avoidance Rule of the Partnership Taxation would be complemented as follows. The first, it should abolish the Passive Partner and permit an amount of deficits. The second, it should permit a multi-level partnership, but the Anti-Avoidance Rule would be complemented. The third, the Denial of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ners and the partnership is applied only if it is not performed by qualified third parties and it is necessary to add the regulations to enhance the qualifications are eligible to a third party. The fourth, profit-loss distribution ratio if you are concerned about tax avoidance is applied would be improved to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the partners.
The next, international Tax Avoidance would be improved. The first, the Tax Authority should be imposed on a substantial owner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Tax Avoidance of a foreign company. The second, it would be harmonized taxation about a foreign partnership between nations, and imposed regulation of a deduction from the tax amount to be paid. The third, In order to prevent the deferred tax or the dual deduction with intermediate company, it should introduce a provision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artnership Taxation if you received the income distribution is not included in taxable income in the recipient country.

#동업기업과세제도 #조세회피 #조세중립성 #조세회피 방지규정 #Partnership Taxation #Tax Avoidance #Taxation Neutrality #Anti-avoidance Rule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세청 / 2013 / 2013 개정세법 해설

2.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09 /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이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형 / 2012 / 동업기업 과세상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2 (3) : 67 ~ 9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백영 / 2006 / 지방세법상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고찰 / 공법학연구 7 (3) : 429 ~ 45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환 / 2013 /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 조세학술논집 29 (1) : 65 ~ 1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동원

소속기관 재정경제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9 이용수 3,0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관한 연구

임동원 조세법연구 2014 .08

새로운 기업유형 도입에 즈음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선점 제안 :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참조하여

황학천 조세법연구 2012 .04

실질과세의 원칙과 ‘실질’ 판단에 대한 고찰

정승영 조세법연구 2013 .04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김석환 조세학술논집 2013 .0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김경화 , 권순창 국제회계연구 201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29-00108771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