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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I. 서론
Ⅱ. 위원회 제도
Ⅲ. 의사공개의 원칙
Ⅳ. 개선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443,99헌마58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서, 의사공개원칙의 헌법적 의미,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옮겨져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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