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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훈 (국회) 이동성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7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19 - 141 (23page)
DOI
10.18854/kpsr.2023.5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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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 입법생산성(=가결법안수/제안법안수) 저하현상에 주목하였다. 외부 견제장치가 없는 국회 입법 환경을 고려할 때,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법안소위원회 상정 법안 발의자의 소위원회 직책에 따른 법안 가결 확률과 가결 소요기간 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소위 미소속 의원은 물론 소위원 발의 법안보다, 그리고 소위원은 소위 미소속 의원보다 가결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소위원장과 소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위 미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소위원회 가결 소요기간이 유의미하게 짧았다. 즉, 소위 소속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소위 내 독점 권한을 수단으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 가결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의원이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위원회를 도구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이익분배 이론 특성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법안소위원회 #법안소위원장 #이익분배 이론 #입법생산성 #위원회 이론 #Subcommittee #Subcommittee Chair #Distributive Benefits Theory #Legislative Productivity #Committee Theor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 가설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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