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판결과 노동법의 과제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판결과 노동법의 과제

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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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2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4 - 10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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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의 의사와 약자의 의사
지시와 종속이 있는 곳에 노동 계약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중간 착취를 가리는 그림자를 걷어내야
사내하청, 묵시적으로 파견된 노동자
간접 사내하청, 비가시성의 가시성
상법이 할 수 있는 일, 노동법이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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