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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준 (중부대)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構造系 第31卷 第2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5 - 6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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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 burdens defect liability after the completion of contract. At Korean developing era, the supply of the house was more important rather than defect liability of the house. As a number of houses became built, the defects of the houses have been emerging as a big issue. So, the acts related to apartment building have been changed continuously. But frequent modification of the acts made it difficult to solve the defect problems. In the housing act, the defects due to design are excluded, and the concept of the defect and manifestation of the defect is mixed. These problems have caused many legal disputes. To reduce these problems in the apartment building, the system related to defect liability should be streamlin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ettlement of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defect liability of the building, the classification of defect and manifestation of defect, the treatment of defect due to design, and the beginning of defect liability in the sales contract for apartment were suggested.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리스크 #설계전문가책임보험 #Apartment Building #Defect Liability #Risk #PII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공동주택의 하자책임에 대한 기초연구
3. 공동주택 하자책임의 문제
4.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999 / Business Men’s Assurance Co. of America v. Graham, 984S.W.2d 501 google schola 강경인 / 1998 /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초기하자 발생요인에 관한 분석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4(6):137~145 dbpia 김동수 / 2012 / 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언 /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 IV(2010-2012):35~39 dbpia 김옥규 / 2012 / 주택하자분쟁의 현황과 문제점 / 건설관리 기술과 동향 IV(2010-2012):1~15 dbpia 1990 /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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