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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RK Kyung-Sin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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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호주의 ACMA나 터키의 ICTA와 같이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차단 삭제할 권한이 주어진 행정기구이다. 이 논문은 KCSC의 구조, 결정 특히 이 기관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적 논의를 추적한다. 그 추적을 통해, 이 기관의 심의기준이 “불법성”이 아니라 “건전성”(“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 기준이 불명확하여 위헌성의 위험이 있으며, 이 기관의 결정들이 그 결정에 의해 자신의 게시물이 차단 삭제 당하는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아 그 결정에 대한 항소나 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특징은 역시 이 기관이 “시정요구”라는 표면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강제력을 발휘하는 특수한 도구를 통하여 자유롭게 검열결정을 내리면서도 헌법적 규율을 피하고자 해왔던 욕구의 발현이다. 이 욕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심의에 대해 경계심을 보여왔던 헌법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던 것이다. 최근 프랑스헌법위원회와 필리핀대법원이 행정심의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에 즈음하여 이 논문은 검열금지원리의 범위를 넓혀 "사후행정검열"도 포함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향한 논의를 제안한다.
#censorship #administrative censorship #prior restraint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HADOPI #Internet #검열 #행정검열 #사전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ases of Censorship
Ⅲ. Constitutional History
Ⅳ. Illegal Content?
Ⅴ. Due Process
Ⅵ. Is Administrative Censorship Per Se Evil?
Ⅶ.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Henry P. Monaghan / 1970 / First Amendment 󰡒Due Process / Harv. L. Rev 83 : 518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Henry P. Monaghan / 1969 / The Chilling Effect in Constitutional Law / Columbia Law Review 69 : 808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Martin H. Redish / 1984 / The Proper Role of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in First Amendment Theory / Va. L. Rev 70 : 53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William T. Mayton / 1982 / Toward a Theory of First Amendment Process:Injunctions of Speech, Subsequent Punishment, and the Costs of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 Cornell L. Rev 67 : 245 ~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성천 / 2009 / 방송통신심의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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