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문재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완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3輯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1 - 20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에서 사기업이 정보의 내용을 심사한 후 원치 않는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는 일, 즉 사적 검열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사적 검열은 과거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매체에서 발생하던 사적 검열과 달리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인터넷 이용자는 사적 검열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한다.인터넷상 사적 검열은 정부의 강요에 의하여 실시되기도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에 의해서도 실시된다. 이러한 사적 검열이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검열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상 사적 검열은 필연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더구나 사적 검열은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사적 검열의 위험성은 입법으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그 방안을 차례로 살펴본다.첫째, 사적 검열의 위험성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정성 법리가 있다. 주로 지상파 방송사에 요구하였던 공정성 법리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게 적합하지 않다.둘째, 미국의 배론 교수가 주장하였던 미디어 액세스권 역시 적합하지 않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심사의 기준, 심사 및 삭제 건수, 삭제 정보의 유형별 분석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사업자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넷째, 인터넷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자율규제 또는 사적 검열을 하는 것보다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심의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편이 낫다.다섯째, 정부 검열이 강화되면 사적 검열의 위험성이 약화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정부 주도의 통신심의는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Private censorship is widely spread on the internet. Internet service companies routinely review contents on the internet and block some of them for various reasons. Private censorship is not a recent phenomenon. In 1967 Professor Jerome A. Barron in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a new free speech right, namely, access to the press is needed as private censorship is as repressive and as pervasive as public censorship in traditional media. Private censorship on the internet can be more dangerous than private censorship in traditional media as internet users cannot notice the very fact of being censored and have no idea of censorship criteria.Private censorship are sometimes coerced by the government, but private censorship is usually done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interests. Private censorship is not the censorship, which are strictly forbidden by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nly prohibits the prior review when the expression of the opinion entirely depends on the administration's permission. But, it is certain that private censorship restricts the free speech right. Therefore, from the point of constitutional review, private censorship can be upheld only when public interests pursed by private censorship are greater than individuals' interests restricted by private censorship.Here are possible ways relieving the harms of private censorship. First, fairness doctrine, invented in terrestrial television circumstances, is no more useful in an internet age. Second, access right, advocated by Professor Barron, is not suitable as every internet users can access to internet forum. Third, transparent policy should be guaranteed by law. Every maj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should open kinds of censored contents, censorship criteria, and numbers of contents reviewed as well as censored. Forth, self-regulation, not by each company but by the industry is desirable. Fifth, censorship by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avoided.

#self-regulation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적 검열 #통신심의 #private censorshi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자율규제 #표현의 자유 #internet communications review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jamin F. Jackson / 2014 / Censorship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Age of Facebook / N.M. L. Rev 44 : 121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Jack M. Balkin / 2008 / Media Access: A Question of Design / George Washington L. Rev 76 : 933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Jerome A. Barron / 1967 /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 / Harv. L. Rev 80 : 1641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Jerome Barron / 2007 / Access to the Media - A Contemporary Appraisal / Hofstra L. Rev : 937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Kyu Ho Youm / 2014 / Summit Report: Freedom of the Pr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 An Agenda for Thought and Action AFTERWORD / Comm. L. & Pol’y 19 : 141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과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전원재판부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중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 부분,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부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재완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7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임스 1세의 왕권과 『맥베스』의 ‘연극적’ 인물들

연점숙 Shakespeare Review 2004 .06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최규환 공법학연구 2020 .05

비정형 데이터의 공간적 시각화 자동화 방법 탐색 : 웹크롤링을 통한 여행지 및 여행지 관심빈도 추출을 중심으로

양은정 , 황철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6

현대중국어 논항 교체 현상에 관한 고찰 : ‘장소-방식’을 중심으로

崔辰而 중국어문학논집 2014 .06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선지원 경제규제와 법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5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