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과 투자권유 :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중심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중심으로

김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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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오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9 - 6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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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신뢰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금융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은 자본시장에서 핵심 요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없어, 금융회사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은 불완전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동양그룹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특정금전신탁이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투자상품을 지정하는 형태이므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는 구조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이 추천한 상품을 수동적 지위하에서 형식적으로 지정한 상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이다. 금융기관이 높은 이윤을 매개로 하여 금융상품을 권유한다면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는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기관의 공정하고 적합한 투자권유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에 본 논문은 특정금전탁의 일반적 내용을 고찰한 다음, 최근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적정성의 원칙과 적합성의 원칙에 대해 실무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투자권 유준칙과 모범규준을 토대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설명부문 있어서는 설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투자성향을 분석하도록 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일반투자자가 금융기관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모범규준을 준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모범규준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기 보다는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투자자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나 금융투자에서의 책임은 엄연히 개인 책임이라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책임문제나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e series of recent events in the financial market reveal the seriousness of trust on the financial market. Fair competition promotion and investor protection in the financial market are essential factors for the sound growth of the financial sector in the capital market. In fact in the national financial scandal, the capital market act of Korea regulates financial instruments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principle of suitability,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duty to inform, prohibition on un just solicitation, etc.
In fact in the national financial scandal of Dongyang Group, such was an issue. Special money intrust wa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the case of special money trust, investors designate financial instruments specifically thus, such individuals become fully responsible for it. But the problem is that average investors without much knowledge of special money intrust just passively and perfunctorily designate the recommended products by financial institutions. If financial institutions recommend products for high profit, layman investors may just have to buy as recommended. This is why fair and proper investment recommendation should be made by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sense, the research reviewed general details of special money intrust and examined the principles of suitability and appropriateness which caused recent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approaches. Regarding the financial instrument explanation, this research clarified the scope of the explanation. In investment recommendation, this research reviewed texts making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e investors’ information in depth and understand their investment propensity. In these manners, normal investors could supplement the information asymmetry with financial institutions to some extent. If bo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ors comply with the standard criteria, damage could be reduced. However, the standard criteria are not legally binding but recommendations, exposed to the issue of effectiveness. Financial authorities in the country should also perform thorough supervision and management for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Such regulations will help better protect investors still, it should be clear that in financial investment, the responsibility falls onto corresponding individuals in any way.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c material in dealing with disputes over liability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ors or damage estimation.

#특정금전신탁 #신탁재산 #투자권유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Special money intrust #Trust property #Investment recommendations #a duty to inform #Suitabilit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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