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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1 - 2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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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의한 금융투자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투자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과 고령자의 금전관리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가파른 물가상승, 저금리의 지속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상황에서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남은 노후기간을 보장할만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령투자자는 일반인에 비해 금융피해에 더 취약하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노화로 인해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은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고령투자자만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 등 금융선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와 최근 미국의 고령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ged society #Financial investor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tandard Working Rules on Investment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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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오성근 / 2004 / 증권투자권유에 관한 법적 규제와 책임 / 법원사 google schola 임재연 / 2018 / 자본시장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한국증권법학회 / 2015 / 자본시장법 주석서 I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갑래 / 2009 / 미국 연방증권법상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새로운 경향* －투자자문제공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제의 조화－ / 증권법연구 10(2):1~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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