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규제제도

신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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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광원 (신한은행)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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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신광원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헌법상 경제질서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규제제도

신광원 비교법연구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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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금융투자상품들이 출시되어 투자자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시 동반되는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손실의 위험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행위규칙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권유의 금지 등을 규정하여 투자권유를 규제하는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여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의 질서가 헌법상 경제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경제가 헌법질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국가의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기업투자와 금융상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도 자본시장의 질서에서 경제주체로서 그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개인과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상호관계를 규율하여 국가경제질서의 중요한 부분인 자본시장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소비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정보나 금융정보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투자권유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분쟁발생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복잡한 구조와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위험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권유규제 규칙의 준수 및 이에 상응하는 판매사의 적절한 시스템과 판매절차의 구비가 요구된다. 투자권유규제가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정보수집범위를 확대하고 납세 및 신용거래정보를 자동반영하여 적합성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금융투자상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경우 관련 금융교육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의무에만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합성원칙 등 다른 규제항목으로 확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로 이전하는 부분에 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As the capital market develop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ith diverse and complex structures are launched, offering investors a wide choic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risk of los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rincipal loss risk accompanying investment is also increasing.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various protection measures to regulate investment recommendations by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conformity, the principle of adequacy,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rohib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prohibition of unfair recommendation in the rules of business conduct. The state has regulated the market by enacting the Capital Market Act because the order of the capital marke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states in section 119, paragraph 1, that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in the national economy. In particular, in the Dongjo Port, the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is fundamental to the national economic order. Corporate investment and financial products are inextricably linked, and at the same time, financial consumers must be protected from their freedom and rights as an economic agent in the order of the capital market. Therefore, the Capital Market Act must protect the capital market order,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economic order, by regulat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busines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mong them, financial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in that they are relatively weak in corporate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compared to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financial product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investment recommendation regulations are strengthening in te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owever, disputes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ors have not been fundamentally resolved. As Korea enters an aging society, it is expected that with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more complex structures and unpredictable investment risks will occur.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to have the appropriate systems and sales procedures of the corresponding vendo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general investors' information collection so that the investment rights regulation can function as intended, automatically reflect tax and credit transaction information to ensure the timeliness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expand the information provision channel to make it easier for investors to acces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formation, and improve it so that they can receive relevant financial education whenever they wish.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the provisions on liability for damages applied only to explanatory obligations to other regulatory items, such as the conformity principle, to a legislative review of the transfer of the burden of proof of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to financial investors.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규제 #자본시장 #경제질서 #금융소비자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경근 / 2004 / 헌법 / 법문사

강태수 / 2005 / 한국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의 특징 / 경희법학 40(2)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권오승 / 2002 / 경제법 / 법문사

권오승 / 2006 / 시장경제와 법 /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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