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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15년 동안의 한국도시근로자 학부모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분석을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별 격차와 불평등도를 제시했다. 연구 자료는 통계청의 1982년에서 1996년까지 도시가계조사 자료 중에서 도시근로자 학부모 가계의 소비와 사교육비이다. 분석 결과 그 동안 한국 도시 근로자 학부모 가계의 월평균 생계비는 2.8배 늘어난 데 비하여 사교육비는 3.4배 늘었다. 그리고 계층별 사교육비,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의 비율, 4/4분위 계층에 대한 타계층의 사교육비의 배수, 계층별 생계비와 사교육비의 증가률의 차이, 계층별 생계비와 사교육비의 1982년에 대한 배수, 한계소비성향, 소득탄력성 등의 모든 지표에서 사교육비의 증가현상과 아울러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의 심화 추세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들어서 더욱 가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비 과소비는 상위계층에서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사교육비의 지니계수는 0.4768에서 0.2219로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아직도 생계비의 불평등 정도보다는 훨씬 높으며 특히 1996년에 더 악화되었다. 하위계층의 누적점유율은 1991년까지는 차츰 높아지다가 그후 반전하기 시작하여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1996년에 특히 많이 낮아졌다. 사교육비는 과외 완화 조치가 있었던 다음 해인 1989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늘였으며, 그 후 어떤 사교육비 경감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다. 정부는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사교육비의 계층간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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