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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44 - 281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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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송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송출비리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과정에서 지불한 송출비용이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보다 3분 1 정도 감소하였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내·외국인근로자 간의 임금차별이 거의 없으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사례도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이 3.3%에 불과하여 과거 산업연수생의 이탈률 50~60%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체류자가 19만 명이나 존재하고 있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의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의 고용허가제에는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양질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migrant workers #irregular migrants #illegal foreign Labor #Employment Permit System #불법취업자 #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고용허가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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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수돌 / 1996 /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박영범 / 1996 / 합리적인 외국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5 ~ 45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박영범 / 2000 / 비숙련 외국인력의 수입과 정책과제,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 3/4분기, pp. 27-49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유길상 / 2000 /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정책방향 / 2000년 추계학술발표 : 269 ~ 29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길상 / 2007 / 비정규 이주 감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 한국사회정책 14 : 5 ~ 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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