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4 - 48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현상인 비정규이주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도입단계, 체류 및 취업 단계, 외국인력의 귀국단계, 그리고 국제협력단계에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이주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미 10개국에 이른 송출국가를 양해각서의 갱신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5~6개국 정도로 정비하고, 우리나라에 취업할 외국인력의 선발을 송출국의 재량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내 사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양질의 인력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송출국의 송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관리, 고충처리 및 사후관리 행정체계를 갖추고, 불법체류 및 취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것이 외국인과 국내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한국과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도 중요하다.
#비정규이주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위국인고용허가제 #irregular migration #illegal migration #illegal stayers #illegal employment #Employment Permit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 방안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 / 외국인 노동의 대체성 분석: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135 ~ 158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2006.8월 현재 고용허가제 관련 통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재정 관계를 중심으로
변보기 ,  황성동 한국사회정책 1998 .12
공익연계마케팅 활동에 대한 냉소적 소비자의 반응 : 공익연계마케팅 광고의 효과
정유정 ,  전선규 마케팅연구 2014 .04
브랜드 연상네트워크가 화폐가치로 측정된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오명열 마케팅연구 2013 .08
소비자의 제품 접촉욕구(Need-for-Touch) 성향이 온라인 구매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정연 ,  전선규 마케팅연구 2008 .03
영업사원의 개별특성, 판매행동양식, 영업성과에 관한 구조적 모형 : 기존 모형의 확장
유창조 ,  윤동기 ,  여준상 마케팅연구 2008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