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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미 (한국기술교육대)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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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민주당의 사례를 통해 친복지정당이 집권할 때 직면하게 되는 증세정치의 딜레마를 분석한다. 복지는 유권자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증세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집권 초반에 증세 대신에 비복지적 세출 삭감에 기대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이 시도가 실패하자, 소비세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확충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그러나 증세를 통한 복지와 재정의 양립노선은 가혹한 선거처벌로 돌아왔다.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첫째, 증세 없는 복지 확대노선은 경기 침체기에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둘째, 집권한 친복지정당은 우파정당에 비해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되며, 때로는 선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복지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 증세와 같은 위험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조세저항의 경로의존성이다. 유권자들의 강력한 조세저항, 이로 인한 정치인들의 증세 회피전략과 누적적 재정 적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 질 좋은 복지 경험의 빈곤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조세 형평성과 복지의 질적 제고가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일본 민주당 #복지정책 #증세 #조세저항 #선거처벌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welfare policy #a tax hike #tax resistance #electoral punishmen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일본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노선
Ⅳ.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소비세 인상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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