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 증세의향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성 연구

양종민

doi:10.47042/ACSW.2021.1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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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종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9 - 149 (31page)

DOI: 10.47042/ACSW.2021.1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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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학문적 · 정치적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의향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다차원적인 인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인식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잠재집단분석(LCA)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50%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기존 복지지출의 확대,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17.8%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기존 복지지출의 확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32.5%는 기본소득의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기존 복지지출의 유지를 선호하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LCA를 통해 도출된 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기본소득-복지제도 확대-증세 유보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소득-복지제도 확대-증세 유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가소유여부와 관련해서는 자가를 소유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기본소득-복지제도 찬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정치성향과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기본소득-복지제도 확대-증세 찬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본소득-복지제도 확대-증세 유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citizens"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academic, political, and social issu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simply analyzed preferences fo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multidimensional perception structure of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by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the existing welfare system and the intention to raise taxes for the expansion of welfare spending. And we analyzed the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 interests and ideological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gnitive structu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latent group analysis (LCA), about 50% of all respondents are in favor of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expansion of existing welfare expenditures, and tax increases for welfare. On the other hand, 17.8% of all respondents are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expansion of existing welfare expenditures, and tax increases for welfare. On the other hand, 32.5% of the total respondents showed reservat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preferring to maintain existing welfare expenditures, and showing mixed views on tax increases for welfare. Nex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what variables related to respondents" interests and ideological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three potential groups derived through LCA.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system expansion reservation type, and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basic income-welfare system expansion reservation type. Regarding self-ownership, the group that owns a home is less likely to be in the favor of the basic income-welfare system than the group that does not. Regarding political orientation, progressive tendencies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ype in favor of the basic income-welfare system expansion, an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welfare system, the more likely it is to belong to the basic income-welfare system expansion-reservation type.

#기본소득 도입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잠재집단분석 #itroduction of basic income #expansion of the existing welfare system #tax increase for welfare expansion #Latent Cla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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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성 / 2021 /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지태도와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37(3):41~70

김도균 / 2018 /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김민수 / 2020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연구 / 사회과학연구 31(4):257~272

김사현 / 2010 /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 사회복지정책 37(2):95~121

김태근 / 2006 / u-can 회귀분석 /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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