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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숙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41 - 758 (20page)
DOI
10.21888/KPAQ.2020.12.3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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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복지·고부담의 사회복지 체제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복지증세에 대한 우리국민의 태도와 영향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자료는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복지증세 태도를 종속변수로 채택하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의 가치관변인, 그리고 사회적 인식변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25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개인의 가치관요인인 개인의 호혜적 신념, 사회의 호혜적 인식, 그리고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사회인식 요인 중 대인신뢰, 정부신뢰, 우리사회 기회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확대와 함께 복지증세에 대한 정책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치적 접근보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변화의 유도, 그리고 우리사회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증세 태도의 영향요인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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