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소득수준 향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감형 주거복지 지표에 대한 요구가 증대
■ 2013년 OECD 분석결과 한국의 행복지수는 중하위권이며 특히 주거수준이 낮은 형편
■ 기존 주거관련 지표들은 정책평가와 공급자 중심의 지표들로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2] 새로운 지표는 보편적 주거복지 관점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를 나타냄
■ 주택 외에도 주거환경을 대상에 포함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속성을 어메니티, 지불가능성, 안정성, 편리성, 보건성, 안전성, 커뮤니티로 구분
[3] 새로운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지표는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 및 요구의 파악,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등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활용
■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 및 요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주거취약계층 파악 및 주거복지 정책의 우선대상 선정, 주거복지 목표 선정에 활용 가능
■ 새로운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시범적용한 결과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주택방음과 단열상태, 주거비지불능력, 주택 노후정도 등이며 주거취약계층은 서울 월세, 농촌 차가가구 등임
■ 소득수준 향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감형 주거복지 지표에 대한 요구가 증대
■ 2013년 OECD 분석결과 한국의 행복지수는 중하위권이며 특히 주거수준이 낮은 형편
■ 기존 주거관련 지표들은 정책평가와 공급자 중심의 지표들로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2] 새로운 지표는 보편적 주거복지 관점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를 나타냄
■ 주택 외에도 주거환경을 대상에 포함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속성을 어메니티, 지불가능성, 안정성, 편리성, 보건성, 안전성, 커뮤니티로 구분
[3] 새로운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지표는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 및 요구의 파악,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등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활용
■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 및 요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주거취약계층 파악 및 주거복지 정책의 우선대상 선정, 주거복지 목표 선정에 활용 가능
■ 새로운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시범적용한 결과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주택방음과 단열상태, 주거비지불능력, 주택 노후정도 등이며 주거취약계층은 서울 월세, 농촌 차가가구 등임
목차
[요약]
[정책과제]
[1.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필요성과 개념]
[2.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3.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시범적용 결과]
[4.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활용방안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주거복지센터
국토
2023 .07
-
주거취약계층, 왜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가?
국토
2023 .07
-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성과와 과제
국토
2023 .07
-
사회 속의 주거 주거속의 사회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
2017 .09
-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법제 방안 검토
부동산법학
2019 .01
-
주거복지 영역에서의 주거생활서비스 현황 및 품질평가체계를 적용한 품질평가 결과 분석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학술대회
2020 .06
-
주거복지정책 성과감사적 접근: 주거급여제도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 .09
-
주거복지정책을 위한 주거권(Housing Rights) 변수 및 측정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4 .06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적 기제
국토
2023 .07
-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정책 Brief
2022 .10
-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12
-
해외 주거복지 관련 정책 동향
국토
2023 .07
-
주거복지정책이 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연구
2019 .01
-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거복지 분야 사협 사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1 .12
-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국토
2022 .11
-
미래 주거: 우리가 집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토
2022 .01
-
주택 재산권이 주거만족도와 주거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2021 .04
-
노인의 주거와 주거-서비스 결합형 통합지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3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현황과 법 · 제도 개선방안 : 「주거급여법」도입 분석을 중심으로
이호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10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이동훈
정책리포트
2012
.02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이수욱
국토정책 Brief
2016
.04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
김민철
국토정책 Brief
2017
.02
영국 주거위생 및 안전평가체제(HHSRS)와 국내법·규정의 비교연구
이지혜
,
이재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6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2-001335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