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책임

박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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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득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43 - 2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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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are characterized by universality. Say that again, the limits of the law arising from the essence of law. Because of that precedent is an important meaning. Act of the means for the. A type used in the legal guidance in the judgment in other words, precedent is specific situation.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was formed as a precedent. Now it applies in various areas. Civil Code does not acknowledge the spiritual compensation for damages by default on its contract. However, in case law admit.
If nature is material gains than on spiritual values of the contract, contractor assume the obligations of active safety consideration. But diligence, depending on the type of contract the obligation in different camps will be showing it.
In other words, complex and diverse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in modern times very important details of the contract is signed. But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is based on a contractual obligation with the legal relationship based on similar to it.
So I think that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must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obligation under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he contents of safety consideration depends on contract types. The contents of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are the existence of contract relation and its corresponding legal relationship diversity occurs in the lease contracts and travel, ect.
Diligence obligation or contract claims are related to responsibility for alimony. This is formed through a precedent. Because of that law complemented by a shortage of specific criterion on the situation through legislation, even if it would be desirable to pursue the trend of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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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2007 / 채권각론 / 박영사

2. [단행본] - 김상용 / 1999 / 채권각론(상) / 법문사

3. [단행본] - 김형배 / 1997 / 노동법 / 박영사

4. [단행본] - 남효순 / 2007 / 곽윤직 집필대표 민법주해(15) / 박영사

5. [단행본] - 박준서 / 2000 / 주석민법 : 채권각칙(8)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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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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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2. 24. 선고 83가합6316 제11부판결

1. 열차승무원은 일반열차가 전철전용의 고상홈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통과할 때에는 승강구의 문비를 모두 폐쇄하고 항상 열차내를 순시하면서 만일 문비를 열고 승강대에 매달려 가는 승객이 있다면 그를 안전한 객차내로 유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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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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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278 판결

가. 승객이 객차의 승강구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승객아닌 그 망인의 처, 자녀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여객운송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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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97 판결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 아닌 사람(운송계약의 당사자의 상속인)이 여객운송계약을 이유로하는 위자료청구를 아무런 근거없이 인용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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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1]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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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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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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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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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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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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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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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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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345 판결

가. 관광회사가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를 군에게 위탁하였다면 이와 같은 업무의 위탁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수임받은 군으로서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처리를 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수임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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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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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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