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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21 - 26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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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viewpoint of contract relationship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relationship,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the limit of the scope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legal concept and type of contract.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contract theory of civil law, asking contents of invited contract, which correspond to autonomous meaning of the contract, to bear of responsibility can be controversia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rohibit subcontracts, in a multi-layered structure such as a secondary, tertiary structure, caused by Individual contract. Forcing by limiting the unconditional contents of contract by law can cause continuous conflict with civil law and enforcing the law. However it is an important issue for worker’s life and safety and health to make their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from workplace of contractor that cause the danger. In this sense, it is reasonable to judge administration area of contractor from meaning of place that gives spatial meaning to the workplace to charge responsibility. And currently, scope of contract responsibility is defined only on the basis of limited space concept, which is the workplace, but if scope of workplace changes due to changes in various industrial environments such as the Fourth Industry, exterior contract also needs to be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as a general responsibility. Particularly in case of workplace where the harmful substance is handled, a corporate responsibility is required through the pri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n provision of information, etc.
#인가제도 #도급 #원도급 #파견 #양벌규정 #허가 #사내하도급 #사외도급 #Contract #Contractor #Subcontract #Exterior contract #Responsibility #Civil law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급의 유형
Ⅲ.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의 의미
Ⅳ. 산안법상 도급 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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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2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 노동법포럼 (8) : 5 ~ 44 dbpia [단행본] - 권 혁 / 2016 / 도급의 유형과 산업안전보건책임의 한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기선 / 2015 / 한국 사내하도급의 현황과 정책과제 In 노동 시장 격차확대 현황과 정책과제 자료집 / 제15차 한일노동포럼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우 / 2011 / 하도급거래의 구조적 특징과 노동법 및 경제법관련 개선방안 / 노동법논총 21 : 37 ~ 72 dbpia [단행본] - 김형배 / 2010 / 민법학 / 신조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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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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