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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동규 (동아대학교) 우창빈 (동아대학교) 강민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1 - 1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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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전환까지의 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게임의 사행성과 중독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제 1기(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및 폐지시기, 2005년 4월부터 2006년 4월 2일까지)와 제 2기(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논의 시기, 2006년 4월 3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한정한다. 기구의 설립과 전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흐름과 변동이 존재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각각의 시기에 활동하는 정책기업가의 정책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협상 노력이 정책의 창을 통해 최종 정책을 산출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제 1기에서의 정책의 창을 통하여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2006년 4월 28일)이 제 2기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게임물등급심의 기구의 설립부터 전환까지의 정책 결정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부각하여 정책활동가와 정책선도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치의 흐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다중흐름모형 #정책의 #Game Rating Board #multiple streams model #policy window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Ⅲ. 연구의 분석틀
Ⅳ. 사례 분석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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