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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빈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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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의 재해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선빈 ,  장현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6.11 학술저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김선빈 행정학과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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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5년에 완료된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비록 공무원연금개혁이 모수적 개혁에 그쳤지만 어떠한 흐름이 모수적 개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지표들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가 제기된 것은 오래전부터였으나, 과거의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흐름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 흐름들이 독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 형성 시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정책공동체가 형성된 후, 정책대안이 유지되는 과정도 다소 단축되었다. 또한, 개혁을 늦어도 제20대 총선 전인 2015년 내에 마쳐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강한 정치의 흐름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더불어 강력한 정책선도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국 여러 이해관계자 간 타협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의 흐름이 강했으며, 확실한 정책선도가가 정책변동의 촉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 #다중흐름모형 #정책선도가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Entrepreneu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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