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등 제한에 대한 법적 고찰

홍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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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남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5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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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등 선거와 투표에 관한 법률은 금치산자에게 선거권 혹은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이들 법령의 금치산자 관련 조문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명칭만 바꾸어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에게 선거권 혹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개정은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권은 모든 국민에게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부여되는 생래적 권리이므로 능력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유력한 주장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설령 선거권이 능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라고 하여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는 그 능력을 일시 회복함으로써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제도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가 된 사람 중에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잖이 포함되어 있다.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처럼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선거권 행사에 사실상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으면 선거권을 지속적으로 포기하라고 하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여러 외국에서도 정신적 상태를 이유로 한 선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이고 우리 민법이 금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변경한 취지(본인의 잔존능력을 무시하던 것에서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후견인의 역할을 보충적인 것으로 함)에 비추어 보아도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Korea’s laws on election and voting such as the Public Officer Election Act does not grant the right to vote to incompetent individuals. Even if the clauses on incompetent individuals in the laws are amended with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people under guardianship still refer to incompetent individuals and may not be granted any right to vote. These amendments are not valid as they clearly violate the objectiv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respect the individuals" remaining abilities as much as possible.
The right to vote is a natural right granted to all citizens upon birth, and a number of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have argued that it must not be restricted or deprived based on one’s abilities. Even if the right to vote can be restricted by ability, not all incompetent individuals (or people under guardianship) lack the ability to exercise the right to vote. As the system assumes that incompetent individuals (or people under guardianship) can temporarily recover their abilities for perform certain legal acts with validity, a considerable number of incompetent individuals (or people under guardianship) have the judgment required to exercise the right to vote. The Public Officer Election Act that does not grant the right to vote to all incompetent individuals (or people under guardianship) unjustly forces those who need guardianship yet still have the ability to exercise the right to vote to give up the guardianship if they want to exercise the right to vote or renounce the right to vote if they want to use the guardianship.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ifting or mitigating the restriction of right to vote due to people"s mental conditions and considering the intention behind the replacement of incompetence system with the guardianship system in the Civil Code of Korea (ignoring the remaining abilities of incompetent people to respecting the remaining abilities with the support of guardians), it is necessary to admit the incompetent individuals" (or people under guardianship) right to vote.

#공직선거법 #성년후견제도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선거권 #참정권 #Public Officer Election Act #Guardianship System #People Under Guardianship #Incompetent Individuals #Right to Vote #Political Rights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금치산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참정권 관련 규정과 그 연혁
Ⅲ. 참정권의 의의 및 종류
Ⅳ. 외국의 사례
Ⅴ. 금치산자(혹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일률적 선거권 제한에 대한 검토
Ⅵ.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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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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