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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5-03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도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 - 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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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보고서의 목적]
[II. 분석대상 및 방법]
[III.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율 내용]
1. 상증세법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2.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규제
3. 상법의 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유용금지
[IV. 기업집단의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분포]
[V. 기업집단의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회피]
[VI.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율 회피 사례연구]
1.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을 통한 회피 사례
2. 매각 또는 해산을 통한 회피 사례
3. 바람직한 해소 사례 - 신세계그룹 소속 신세계SVN
[VII.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현행 규율의 문제점
2. 규율의 개선방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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