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사태 이후 다층화된 통치의 변화 가능성과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서

doi:10.15617/psc.2015.06.18.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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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1 - 181 (31page)

DOI: 10.15617/psc.2015.06.18.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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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와 통합된 시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투자가 가능하므로 국가마다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이러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도시차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공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8%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발 경제위기 이후 도시에 투입되는 초국적 차원의 지원과 회원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조치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구산업지역 내의 대도시들은 독립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유럽연합 내 주요 도시들은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과 도시간 연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간 연합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다층화된 통치 #유로존 #유로시티 #동반자원칙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수단 #Multi-Level Governance #Eurozone #Eurocities #Partnership Principle #Reference Framework for Sustainable Cities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구갑우 / 1998 /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적’공공정책 : 초국가적 통신정책의 기원·형성·실행 / 박사 / 서울大學校大學院

[학술대회논문] - 방청록 / 2003 / 유럽통합의 정체와 제도화과정에 대한 연구방법의 모색 / 한국유럽학회 정기학술대회 <유럽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병준 / 2007 /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에서 국가와 범유럽 시민사회의 발전동학 / 유럽연구 25 (1) : 77 ~ 9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서 / 2009 / 한-EU FTA 이후 신(新)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 - 도시간 공동조달정책을 중심으로 - / 국가안보와 전략 9 (2) : 107 ~ 15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서 / 2011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lobal and EU standard for CSR / 유럽연구 29 (3) : 421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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