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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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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대외정책 차원에서 규범적 의제와 연계되고 동시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대라는 복합적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05년 이후 WTO를 통한 다자간라운드가 결렬되면서 아시아 주요 국가와 FTA를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 확대라는 통상정책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였다. 유럽연합은 2006년 글로벌 유럽전략을 채택하여 통상정책을 금융위기 극복과 리스본 전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외관계 부분의 실행조치로 고려하여 회원국과 산업계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로 집행위원회의 오랜 주장이 관철되어 공동통상정책은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외에도 리스본조약 체결로 통상정책에서 일반입법절차 적용 확대로 결과적으로 유럽의회 역시 공동의 정책결정자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 기조변화와 정책의 초국가화를 배경으로 회원국의 대리인으로서 대외무역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집행위원회는 한-EU FTA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진하였다.
#무역총국 #무역정책위원회 #공동통상정책 #글로벌 유럽전략 #한-EU FTA #DG Trade #Trade Policy Committee #Common Commercial Policy #Global Europe Strategy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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