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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의 구조
Ⅲ.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의 문제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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