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주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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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기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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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법 개정할 때에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식을 전부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하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매도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소수주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기업경영비용을 줄이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에게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주식을 매도해야만 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매도청구의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며, 소수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기대이익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법의 규정은 경영상의 목적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려하지만, 경영상의 목적 그 자체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매도청구의 요건, 행사방법, 행사효과 등에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많은 논란거리들 중에서 지배주주 지분의 산정 범위, 지분보유시점, 지분보유기간, 경영상의 목적의 제한여부, 주주총회 승인 후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의 용이성 확보 방안, 매매가액의 협의 방법, 공탁대상의 매매가액의 의미등에 관해서 다루었다. 위에서 적시한 문제에 대해서 소수주주축출제도의 도입취지와 규정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논란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보완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전부취득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Pursuant to the 2011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 new system was established to permit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acquire the whole of minority shares, under which a controlling shareholder has a squeeze-out right, by whic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may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all shares held by them, while minority shareholders have a sell-out right, by which minority shareholders may requi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purchase all shares held by them. The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corporate management by reducing the costs of management incurred to corporations by the existence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by helping corporations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nd it is positively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make it free to reform the existing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e exercis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squeeze-out right to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to compulsorily sell shares held by them against their will is likely to violate minority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and is likely to cause a disadvantage to minority shareholders, resulting in minority shareholders’ loss of expected gains from the company,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In order to secure fairness as a means to protect them from such disadvantag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require that a squeeze-out right be exercised only for purposes of management and subjected to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o a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 abstract concept of the “purposes of management” is controversial, and the lack of specific standards for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a squeeze-out right, methods and effects of the exercise of such right, and other aspects has created many problems and controversies. Among many issues in controversy, this treatise mainly deals with the determinable scop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shares, the timing of share-holding, the period of share-holding, whether there is any restriction on the purposes of management, the deadline for the exercise of a squeeze-out right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measures to facilitate minority shareholders’ exercise of a sell-out right, methods of negotiation on sale prices, the significance of sale prices eligible for deposit in court, etc. It is intended to review existing controversies over the issues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introducing the system for squeezing out minority shareholders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to propose a legislative amendment so as to enhance the utility of the system permitting the compulsory acquisition of all minority shares, while minimizing adverse effects.

#지배주주의 소수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상의 목적 #소수주주축출 #매매가액 #Controlling shareholder's squeeze-out right to acquire minority shares #minority shareholders' sell-out right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purposes of management #sal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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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화진 / 2012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제2판 / 박영사

[단행본] - 이철송 / 2014 / 회사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이철송 / 2011 / 2011 개정상법-축조해설 / 박영사

[단행본] - 임재연 / 2012 / 회사법 Ⅱ / 박영사

[단행본] - 정찬형 / 2013 / 상법강의(상)(제16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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