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기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05 - 23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상법 개정할 때에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식을 전부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하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매도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소수주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기업경영비용을 줄이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에게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주식을 매도해야만 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매도청구의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며, 소수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기대이익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법의 규정은 경영상의 목적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려하지만, 경영상의 목적 그 자체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매도청구의 요건, 행사방법, 행사효과 등에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많은 논란거리들 중에서 지배주주 지분의 산정 범위, 지분보유시점, 지분보유기간, 경영상의 목적의 제한여부, 주주총회 승인 후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의 용이성 확보 방안, 매매가액의 협의 방법, 공탁대상의 매매가액의 의미등에 관해서 다루었다. 위에서 적시한 문제에 대해서 소수주주축출제도의 도입취지와 규정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논란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보완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전부취득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의 구조
Ⅲ.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의 문제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5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