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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기업법연구
2021 .06
주주축출의 정당성과 그 한계
법학연구
2023 .1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방안 - 최근 판례 이론 및 일본 주식매도청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2 .06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교부금합병,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24 .09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6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9 .01
중국 자진 상장폐지 절차에서 소수주주의 강제축출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 - 한국 상법 제360조의 24~26과 비교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2024 .11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에 따른 주식매매가액 산정기준-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결정 -
법조
2019 .01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상사판례연구
2022 .1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
증권법연구
2021 .12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의 당부와 그 한계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평론
2022 .04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사법
2021 .09
기업의 구조조정과 집단경영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 소수주식 강제매수와 이중대표소송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6 .01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9 .06
중국에 있어 소수주주의 알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021 .01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3 .04
주주총회의 형식화 탈피를 위한 제도적 방안-주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5 .01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상사판례연구
2022 .12
주주평등의 원칙의 법리 재검토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4 .09
간이합병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및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
기업법연구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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