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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Homo Migrans Vol.12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7 - 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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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김진영 HOMO MIGRANS 2015.06 학술저널
전간기 프랑스의 국적 정책 변화 : 1927년 국적법 제정과 프랑스인 범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진영 사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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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와 프랑스 국적법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프랑스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이념에 동조하고 자발적 의사로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는 관련없이 공화국 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적법은 이러한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에 공화제가 정착된 이후 이루어졌던 프랑스 국적법 개정 중 주요한 세 차례의 국적법을 분석하였다.
1889년 국적법과 1927년 국적법, 그리고 1993년 국적법은 모두 프랑스 공화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된 결과는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왕당파와 교회 세력에 맞서 공화주의를 처음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시기에 제정된 1889년 국적법과, 1차 대전을 경험한 프랑스가 새롭게 사회 구성원을 정의했던 1927년 국적법, 구 식민지 출신자들과의 프랑스 본국인 사이의 갈등으로 등장한 1993년 국적법은 모두 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실제로 프랑스인을 정의하고자 했던 방향과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 국적법은 당시 프랑스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국적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하나의 고정불변의 이념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며, 실제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당대 프랑스가 처해 있던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프랑스 국적법(French Nationality Law) #프랑스 공화주의 (French Republicanism) #1889년 국적법(The Nationality Law of 1889) #1927년 국적법(The Nationality Law of 1927) #1993년 국적법 (The Nationality Law of 1993)

목차

1. 머리말
2. 1889년 국적법과 프랑스 거주 외국인 문제
3. 1927년 국적법과 유럽 이민자 문제
4. 1993년 국적법과 무슬림 2세대 문제
5.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태영 / 2005 /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제 3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1885-1940) / 한국정치학회보 39 (3) : 58 ~ 82 dbpia [단행본] - 박단 / 2009 / 현대서양사회와 이주민 / 한성대출판부 : 37 ~ google schola [단행본] - Haut Conseil à l’integration / 1990 / Pour un modèle français d’intégration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우 / 2009 / 프랑스 공화주의 －전체주의를 넘어서－ / 프랑스사 연구 (21) : 173 ~ 189 dbpia [단행본] - Louis Le Sueur / 1890 / La nationalité : commentaire de la loi du 26 juin 1889 / G. Pedone-Laurie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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