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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미 (연세대학교) 이은국 (연세대학교) 고기동 (행정자치부)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3 - 2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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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채택과 확산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자전거조례, 치안협의회조례, 노인복지조례를 분석하였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들 조례를 선도적으로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적･정치적 요인과 인접정부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속성공간(fuzzy-set property space)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별로 각기 다른 정책확산 유형의 결합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자전거조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치안협의회조례는 낮은 재정력이, 노인복지조례의 경우에는 인접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3차원 모형으로 제시한 퍼지셋 속성공간은 복잡한 정책현상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olicy Diffusion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uzzy-set Property Space #Korean Local Governm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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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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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 S. Berry / 2010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정책학회보 19(4):75~114 dbpia 송건섭 / 2012 / 지역사회경찰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3):51~77 google schola 김흥주 / 2013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정책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2(1):267~300 google schola 남궁근 / 1994 /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시. 군.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8(3):991~1014 google schola 배상석 / 2010 /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19(4):273~2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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