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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79 - 117 (39page)
DOI
10.18327/jias.2005.10.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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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TBDF를 논제로 세계화와 정보화가 국가주권과 정책 그리고 국제협력에 제기하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TBDF의 국제정치경제적 배경 및 갈등 현황 그리고 (2)TBDF의 관리를 둘러싼 국제규범의 형성과 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국제규범의 생성과정이라는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이론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상이한 규범과 국가이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의 상이한 규범이 어떻게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과 같은 새로운 규범으로 수렴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화·정보화 환경에서 TBDF가 중요하게 부각된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을 강조한다. 그리고 TBDF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성격과 현황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분야별 TBDF 국제규범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아울러 일반법중심적인 정부규제형 규범(EU) 과 시장중심적인 자율규제형 규범 (미국)이 어떠한 충돌과 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제규범 (세이프 하버)으로 귀결되는 지를 분석한다.
#개인정보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 #국제규범 #세계정보통신기반 #세이프하버 원칙 #Personal Information #International Norms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Safe Harbor Principle #T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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