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이규영

doi:10.18327/jias.2005.1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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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영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57 - 185 (29page)

DOI: 10.18327/jias.2005.1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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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은 어떠한 정치체제가 안정성을 갖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민주주의는 정치교육을 통한 꾸준한 민주화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권과 독재정치라는 전통 때문에, 동시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치교육의 본래적 의미와 내용이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했다. 따라서 분단 상황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던 독일 사례를 고찰하고 비판적으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국가주도적 정치교육을 통하여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생활을 실현하였고 정당한 권리의 주장과 의무의 합당한 실천을 가능케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가칭 「민주시민교육센터」 등과 같은 기구를 일차적으로 국가주도적으로 조속히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한국 정치교육은 독일이 분단상황의 어려움을 통일교육을 포함하는 정치교육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치사회화 #통일교육 #정치교육센터 #political education #democratic civil education #political socialization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for poli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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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9 / 「남북한의 정치사회화 기본 이론과 정치교육 변천과정」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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