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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01 - 326 (26page)
DOI
10.18327/jias.2010.01.1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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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과정에서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흔하다. 특히 EU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예산문제를 두고 회원국 수반들이 협상을 벌이는 회담으로 자주 변질되곤 했으며 이때마다 EU의 신뢰성은 타격을 입기도 했다. 2005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당시 순회의장국이던 영국은 환급액수 (British Budgetary Rebate)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EU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검토안 제출을 연계시켜 관철시켰다. 이에따라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EU예산 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글은 유럽통합과정에서 예산의 발전과정을 재정전망을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역사적·정치적으로 검토한다. 재정적 자율성의 측면에서 EU예산의 초국가성(supranationality)은 매우 약화되었다. 회원국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국가별 분담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70%선을 넘었고 반면에 전통적인 자체재원을 구성한 농업·공업관세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도 유럽의회의 예산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 재정적 자율성의 손실을 상쇄할만한 초국가기구의 예산정책 결정 권한이 증가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예산 #자체재원 #재정전망 #들로르 1 #초국가성 #EU budget #own resources #Financial Perspectives #Delors 1 #supra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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