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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노동법과 사회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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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smarkts- und Arbeitsrechtsreform in Deutschland: Versuch fur neue Paradigmen im Arbeits- und Sozialrech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18호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91 - 330 (40page)

이용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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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독일 노동시장 및 노동법 개혁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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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후 경제적 불황과 높은 실업률, 사회복지 재정의 결핍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8년 슈뢰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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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2002년 설립된 Hartz-Kommission의 제안을 기반으로 13개의 모듈을 구성하여 고용청 조직 개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노동시장 개혁 입법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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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Hartz I부터 IV까지의 법률을 통해 고용 정책의 개혁 및 적극적 고용 정책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새로운 고용 형태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게 되었다.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노동법과 사회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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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zuletzt stattgefundene Arbeitsmarkts- und Arbeitsrechtsreform in Deutschland stellt einen wichtigen Schritt zur Umsetzung der Agenda 2010 dar, die als ein umfassendes Programm zur Reform des Arbeitsmarktes, zum Umbau der Sozialsysteme und fur wirtschaftliches Wachstum vorgeschlagen worden ist. Diese Reform entwickelt sich in drei Kategorien: Erstens, die Umsetzung der Vorschlage der Hartz-Kommission, deren Kernpunkte neben der Umorganisation der Bundesanstalt (nunmehr Bundesagentur) fur Arbeit eine Fulle ineinandergreifender Module zur effizienten Arbeitsvermittlung und zur Schaffung neuer Arbeitsplatze sind. Zweitens, die Arbeitsrechtsreform, die im Interesse yon mehr Wachstum und Beschaftigung erstrebt, Neueinstellung in Kleinbetrieben und bei Exitenzgrundern zu fordern und Lohnnebenkosten zu senken. Drittens, die Novellierung des Arbeitszeitsgesetzes, mit der die erforderliche Anderungen aufgrund des Urteils des Europaischen Gerichtshofes yom 9.9.2003 zum Bereitschaftsdienst umgesetzt sind. Zu diesem Reformpaket gehoren neben der Novelle des Arbeitszeitsgesetes vor allem die Errichtung der Personal- Service-Agentur, die damit zusammenhangenden Anderungen im Arbeitnehmeruberlassungsrecht, die Forderung einer Beschaftigung alterer Arbeitnehmer, die Veranderungen bei geringfligiger Beschiiftigung, der Zuschuss fur die sogenannte Ich-AG, die Zusammenfuhrung der Arbeitslosen- und Sozialhilfe, die Novelle des Kundigungsschutzgesetzes und des 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es. Diese Gesetzesnovellen kennzeichnen nicht nur ihrem Umfang und ihrer Bedeutung nach die wohl seit Jahren einschneidendste Veranderung auf dem Gebiet des Arbeits- und Sozialrechts, sondern sie signalisieren zugleich einen grundlegenden Wechsel der arbeits- und sozialrechtlichen Zielvorstellungen, der die Befreiung yon den tradierten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arien veranlasst hat. Deutlich erkennen lassen die folgenden Debatte diese Kehrtwende: Die einen ist die Neubestimmung des Arbeitnehmerbegriffs mit ihrer rapiden Umkehrung der Schutzperspektive yon der Bekiimpfung der Scheinselbstiindigkeit und die andere die weiteren staatlich subventionierten Beschaftigungsformen wie Ich-AG oder Minijobs.

AI 요약

연구주제

독일 노동시장 및 노동법 개혁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연구배경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후 경제적 불황과 높은 실업률, 사회복지 재정의 결핍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8년 슈뢰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2002년 설립된 Hartz-Kommission의 제안을 기반으로 13개의 모듈을 구성하여 고용청 조직 개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노동시장 개혁 입법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Hartz I부터 IV까지의 법률을 통해 고용 정책의 개혁 및 적극적 고용 정책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새로운 고용 형태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 개혁은 경제적 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Hartz-Kommission을 통해 강력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률들이 현대화되고, 전통적인 노동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노동시장개혁의 배경과 전개

Ⅱ. 개혁내용의 개관

Ⅲ. 주요 개혁법률의 검토

Ⅳ. 노동시장개혁과 노동법의 패러다임의 변화

Ⅴ. 맺음말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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