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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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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로 파급되어 세계시장의 침체를 몰고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이 아닌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알려진 선진국 금융부문에서 비롯되었기에 기존 금융규제시스템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금융자유화의 정책기조는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8년 두 번이나 단기 국제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에서 비롯된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야기하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과도한 금융자유화가 경제안정과 금융 산업 전반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학습하였다. 이에 거래세를 도입하여 시장 내 투기를 감소시키고 조세수입의 증대를 가져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거래세는 징수절차가 용이하여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차원에서 일부 정치권이나 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기적으로 외환거래세 과세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성급하게 거래세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EU 등 다른 국가들이 전격적으로 과세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한국형 토빈세의 모습을 설계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글을 통하여 과세를 통한 금융규제의 일반론과 입법상황들을 소개하고 최근 입안된 국내 법률안과 해외 입법 등을 고찰해보았다. 본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입법적 고려사항 등은 입법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예측가능한 금융시장 규제환경을 만드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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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세를 통한 금융규제
Ⅲ. 외환거래세 부과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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