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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8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 - 47 (41page)
DOI
10.14731/kjir.2018.0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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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금융거래세의 도입은 강력한 금융개혁의 수단이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는 금융거래의 양을 크게 감축시켜 금융시장의 거품 형성을 막고 금융위기의 발발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거래세 도입은 금융부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규제의 정치경제와 관련된 규제자 딜레마, 규제포획, 국제적 조화의 문제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어렵게 하고, 금융부문이 구조적 권력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금융거래세 반대 캠페인에 동맹세력들을 동원한다. 세계금융위기 발발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유럽연합은 독자적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곧 실패로 끝났다. 이어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력히 희망했던 11개국의 “의지연합”마저 자체적인 금융거래세 도입 시도에서 거의 실패했다. 금융부문의 각종 협회들이 주도하는 반대 캠페인에 유럽의 비금융 거대기업들과 중앙은행들마저 참여하면서 금융거래세 도입은 정치적 동력을 잃었고, 각종 예외들이 수용되고 의지연합 내부의 분열마저 노출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졌다. 세계금융위기로 찾아온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무산됐다. 다음의 거대한 위기가 또 다시 기회를 가져오겠지만 성공의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토빈세 #금융거래세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세계금융위기 #금융의 구조적 권력 #규제자 딜레마 #규제포획 #금융규제의 국제적 조화 #Tobin tax #financial transaction tax #European Union financial transaction tax #global financial crisis #structural power of finance #regulator's dilemma #regulatory captur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

목차

I. 서론
II. 금융규제/과세의 정치경제
III. 유럽연합 금융거래세의 정치적 등장과 좌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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