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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옥 (거제대학교) 이수경 (거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5 - 1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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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쟁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제도의 정책쟁점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기초연금제도가 개혁되어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보편성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보편적 소득보장기능이 약화되는 쪽으로 진행되면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고착화 될 수 있다. 둘째,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적정 소득대체율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하려는 시도로서 연금제도를 선별적 제도로 귀착시켰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는 기초연금의 도입과정에서 공적노후보장제도의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 없이 제정된 것에 연유하므로 정책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적용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Park-Guen-Hye Government #basic pension system #Universal Coverage #Adequacy of Benefit #Sustain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Ⅳ. 기초연금제도의 정책분석에 따른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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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창 / 2011 / 국제기준에서 본 중국의 노령연금정책의 개혁 방향과 평가: 세계은행의 연금전략을 기준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 (2) : 255 ~ 27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철 / 2014 / 기초연금 도입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 재정정책논집 16 (1) : 123 ~ 15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명 / 2013 /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 사회복지정책 40 (3) : 375 ~ 404 google schola [단행본] - 이근홍 / 1999 / 현대사회보장론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용하 / 2013 / 기초연금 정부(안)의 주요 내용과 발전방향 / 한국연금학회 세미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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