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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김윤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92 - 132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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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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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면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역사를 조사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기능 및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본 논문은 지난 개정법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박근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 쟁점은 ⅱ)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방식 간의 적절성 비교에 대한 논쟁, ii) 수급자격 기준의 중위 소득 연동방식으로의 변화에 따른 최저생계비 무력화에 대한 논쟁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율 감소 및 발전된 공공부조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논의확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급여 #공공부조 #빈곤 #National Living Security Act #social assistance #poverty polic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역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특성
Ⅳ.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둘러싼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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