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6년부터 제정·시행되어 온 「국민신탁법」은 문화유산보존방법 중 하나로 보전협약제도를 두고 있다. 보전협약은 문화유산 소유자의 소유권은 보장하면서 해당 문화유산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을 대차하여 직접 관리를 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2015년 5월 현재, 문화유산부문의 보전협약은 전혀 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신탁법상 보전협약의 법적 성격을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보전협약의 목적물, 당사자, 내용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보전협약이 더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목적물의 명확화 및 체계적 관리, 협약 당사자의 지위보장, 보전협약규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근거와 법적 성격
Ⅲ. 제도 운영상 주요 쟁점
Ⅳ. 보전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민신탁법상 보전협약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2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
문화정책논총
2021 .08
-
단체협약 해지통고의 법적 쟁점
사법
2015 .01
-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2021 .10
-
フランス「労働改革法」の成立 : 規範の逆転と企業協定の締結システム
노동법논총
2018 .08
-
문화다양성의 역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국가주의
문화와 정치
2019 .12
-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ietnamese Cultural Heritage
글로벌문화연구
2020 .09
-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2017 .01
-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9 .01
-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9 .01
-
보전지역권 제도의 국내 보호지역 적용방안: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2021 .06
-
지역주체 참여에 의한 사적 소유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관리체계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2
-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노동법 : 주요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17 .03
-
국제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 ‘문화유산활용’교육콘텐츠 적용을 중심으로 -
문화예술교육연구
2021 .10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업 집행형 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21 .01
-
초기업적 단체협약과 효력확장제도
노동법연구
2023 .09
-
과반수 노조 기업 간 영업 일부 양도 시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20 .06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국토
2020 .01
-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를 위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재고찰
산업노동연구
2024 .06
-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대상 재결: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3. 2020단협3 결정 -
법과정책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