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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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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지민 (한국전통문화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33 - 3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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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근거와 법적 성격
Ⅲ. 제도 운영상 주요 쟁점
Ⅳ. 보전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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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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