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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이론적 근거와 법적 성격
Ⅲ. 제도 운영상 주요 쟁점
Ⅳ. 보전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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