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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배윤경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45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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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은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중요함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는 운영, 성능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실제 대중교통비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크기 때문에 지불 비용 등에 대한 형평성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
[2] 이용자의 대중교통비용 감당능력을 지역별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서울시와 저밀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분류된 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지역으로서, 교통비용 감당능력을 평가한 결과 서울시와 저밀도 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용자들의 교통비용 부담에 관한 객관적 지표와 실제 체감하는 주관적 지표인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지역을 선정한 결과, 고밀도 지역이 교통비용 감당능력과 만족도 모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3] 대중교통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엥겔지수(식품비용), 슈바베지수(주택비용)와 같이 교통비용지수의 개발 및 분석을 이용한 정책 활용이 필요함
■ World Bank를 비롯한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교통비용 감당능력을 형평성 측면의 정책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택비용과 교통비용을 결합한 비용분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균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공급]
대중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소득수준과 대중교통비용
[2. 지역별 대중교통서비스 이용현황 및 문제점]
[3.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이용자의 대중교통지불비용, 만족도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평가 활용
지역특성자료를 이용한 계층에 따라 평가
지역별 대중교통비용 감당능력(Affordability) 분석
비용 만족도와 비용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
[4.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시 비용지출 관련 형평성 지표 고려
노선 및 가격체계 개편 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시
교통비용 관련 지수 개발 및 자료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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