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Review on some Issues to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Roh, Ho Chang

A Legal Review on some Issues to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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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Roh, Ho Chang (호서대학교)

Journal: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No.43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11

Pages: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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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n some Issues to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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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foreign workers doing simple tasks have a large portion among foreign workers in Korea. Foreign workers have been subject to the control over the each course of entry into Korea, residence, employment, and departure with the related laws such as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specific policy objectives of the country. Employment Permit System(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 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and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re the controlling devices. Each of these institutions is based on the state controling regulative perspective that foreign workers have to return to their own countries after working for a certain period. It is because the nationalization or the settlements of the foreign workers are very sensitive matters that require careful approach even though the foreign worker labor is often need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our labor market. It is still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desirable governance model established for foreign workers issues. But we can not deny the fact that foreign labor demand exists partially or periodically. Nevertheless,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how much the benefits and harms occur during the settlement of foreign workers or whether our society has the ability to accept and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fore, it seems it"s better that the governments have the initiative rather than leaving the issue in the autonomous interaction inside society in the area such as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However, although the policy led by the country has justification, it can"t also be even reasonable judicially. If there is legal problems, it will be needed to harmonize the political legitimacy and judicial rightness in resolving them. In this paper, I reviewed and discussed the issues of 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 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and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from legal perspectives.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하에서 관련 법률들을 통해 입국, 체류 및 근로제공, 출국의 각 과정에 걸쳐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이 바로 그러한 규율장치들이다. 이들 각각의 제도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도입하여 활용하지만, 국민으로 되거나 정주화(定住化)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기간근로 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통제주의적 관점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정도 외국인 노동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의 정주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직은 외국인 고용 등 영역에 있어서 사회 내의 자율적 상호작용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정책이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책이 법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적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중심으로 이들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 각각에 대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인 고용에 관한 두 가지 입장과 우리나라의 현황
Ⅲ. 고용허가제라는 원칙적 입장과 관련된 쟁점
Ⅳ. 사업장이동권 제한과 관련된 쟁점
Ⅴ. 고용변동신고와 관련된 쟁점
Ⅵ.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과 관련된 쟁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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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10 /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18 : 1 ~ 36

[단행본] - 김유성 / 2005 / 노동법Ⅰ / 법문사

[단행본] - 김종보 / 2005 / 건축행정법 / 도서출판 학우 [서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환학 / 2013 /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 / 행정법연구 (35) : 87 ~ 1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환학 / 2012 /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 행정법연구 (32) : 193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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