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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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진 (아시아밝음공동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2號(通卷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7 - 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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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용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받고 구직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당기간의 준비 및 대기기간을 거쳐 입국한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불안한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으로 계속 체류하며 근로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입장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선택사항에 포함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권리로 구분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해지, 횟수제한 및 구직기간의 설정 등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근로의 권리 등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위헌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를 구별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노동허가를 해주는 노동허가제를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변경사유에 관한 제한 규정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도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하고, 예외 규정에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추가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예외사유의 적용에 있어 입증정도를 사실확인서 등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3회 횟수제한규정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횟수제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장 횟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외국인근로자가 횟수제한 범위 내에서라도 자유롭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3∼4개 복수의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합한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At present less-skilled foreign workers are not granted the right of job choice, should work at the working place which designated on employment contract. If they intend to change their working place, they need to get a termination of work contract from the employer. They have an limitation of 3 times working place change and 3 month permit. Foreign workers coming to Korea are paying not less money, preparing much time and waiting to enter. If they don"t get a job on due time, they only have a choice whether staying on undocumented status or going back to their hom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choose going back to their home, because they should earn money for their families.
Constitutional court admit the foreign workers have the fundamental rights belonging to the human being about the legal status and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act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ut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changing rights is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or not. So I will review the human dignity and value, happiness pursuit right, equal right, job choice right, labour right on constitutional law and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I suggest 5 things to improve curr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First, It need a joint use of Employment and Work permit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ng term and short term stayers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change. Second, The limitation act on the working place changing permit reason is applied to the case of changing the different type of work. Third, The permit period from the date of appeal should be longer than current 3 month period and adaption of the exceptional clause is recommended to permit the approval of certificate letters of the employer. Fourth, The final end of the limitation act on 3 times working place change rules is to be abolished. But there are worries that so many times of working place changes lead a small factory difficult situation, so it will be the second best policy that foreign workers can change working place freely under the limitation of three times rule. Finally, The information about the want ad should be provided to the foreign workers who seeking jobs.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사업장변경제한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Work Permit System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Limitation of Working place transfer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2004 / 대법원 2004.2.27.선고 2001두8568판결

[기타자료] - / 2015 / 대법원 2015.6.25.선고 2007두4995판결

[기타자료] - / 1994 / 헌재 1994.12.29. 93헌마120

[기타자료] - / 2001 / 헌재 2001.11.29. 99헌마494(중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 제외)

[학술대회논문] - 최윤철 / 2012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입법원칙을 바탕으로 /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 토론회 발표문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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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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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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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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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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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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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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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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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마351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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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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