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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기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1 - 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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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특별법’ 제정은 ‘5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 글은 특별법 제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이 글은 정치적 기회구조와 운동의 의제 및 양상의 관계 그리고 변화를 살펴보고, 운동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5월 문제 해결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가해자 처리’였다. 특별법 제정운동은 가해자 처리를 기존의 법률에 의거해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사법기구에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문민정부의 태생적인 한계, 법률의 불비, 그리고 사법기관의 회피 등을 확인한 시민사회는 운동의 목표를 특별법 제정으로 전환했다. 특별법은 정치권의 권력관계 변화와 총선거 그리고 사회운동의 결집과 자원동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의 가시화는 사회운동 동력의 약화로 이어졌고, 주체들의 운동 성과와 새로운 의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표면화시켰다. 특별법 제정에는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바탕을 이루었다. 운동의 주체는 집단성을 기준으로 할 때 네 가지 유형들로 분류되었으며, 운동의 방법은 여섯 가지 유형들로 구분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연구 대상의 범주화와 자료의 특성
Ⅲ. 특별법 제정운동의 구조와 의제의 변화
Ⅳ. 특별법 제정운동의 주체와 방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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