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발전 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김희연; 유병선; 염일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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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염일렬 (서경대학교) 김영수 (경기복지재단)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3권 제4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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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군 간 지역사회보장 격차가 큰 경기도를 사례지역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시군에 적용하여 사회보장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델파이조사와 AHP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영역으로 돌봄(아동), 돌봄(노인), 건강, 주거, 공적 지원 등 5개를 선정하고, 각 영역별로 격차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지표 3개씩 총 15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15개 지표의 가장 최근 통계치를 확보하고 상대비교를 위해 표준점수로 환산하였다.
연구 결과 경기북부와 동부, 그리고 남부의 외곽지역이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으로 알파벳 C를 거꾸로 놓은 모양의 ‘사회보장 취약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값을 통해 경기도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선정된 지표의 값이 동일시점이 아니어서 특정시점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정 시점에서의 수준만을 분석하여 개선이나 악화 등 변화양상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사회보장특구지정,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lthough the social security disparity between regions i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researches on developing indicators to measure this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ppropriate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local social security in Gyeonggi-do, where the disparity in local social security between regions is large, and to diagnose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by applying them to regions. Through the Delphi survey and AHP analysis method, five important areas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disparity in social security levels: child care, elderly care, health, housing, and public support, and a total of 15 indicators were developed, three appropriate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disparity in each area. The most recent statistical data of 15 indicators were obtained and converted into standardized scores for relative comparis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outskirts of northern, eastern, and southern Gyeonggi-do are underdeveloped areas with social security, forming a “social security vulnerable belt” shaped like the alphabet C upside down. Through the index derived from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of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However, since the values of the selected indicators were not at the same point in time, it wa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level at a specific point in time. In addition, there was a limitation to grasping changes such as improvement or deterioration by analyzing only the level at a specific point in time. The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regularly conduct fact-finding surveys to understand the level of local social security. Second, special social security support zones are designated and supported for vulnerable areas. Third, it is to establish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ocial security and to continuously manage local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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