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 표현물의 규제법리 분석

김재영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05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조성한

정부학연구

2008 .01

한국의 규제연구 경향분석

이민창

지방정부연구

2003 .11

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김민호

저스티스

2007 .02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이수아 ,  김태윤

규제연구

2013 .12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손희권

[KEDI] 한국교육

2007 .12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영

규제연구

2019 .06

미국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과 손실보상(Taking)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李起翰

미국헌법연구

2010 .12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에 관한 연구

장민선

법학논집

2009 .0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도입과정 분석 : 규제공간 개념의 적용

이혜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4 .11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규제다원주의적 접근 : OECD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정윤수

지방정부연구

2004 .08

민간치안서비스 규제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최정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1 .01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김현철

인권과 정의

2019 .01

규제연구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최진욱

정부학연구

2002 .01

TPP 협정의 규제일관성 내용 분석

양준석

무역학회지

2016 .02

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분석

이혁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7 .11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혁우

규제연구

2012 .12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준

한국공공관리학보

2015 .12

미국의 규제영향 분석지침

관리예산처(OMB)

규제연구

199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