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형사법연구
2011 .01
형법 제34조의 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범위
형사법연구
2003 .01
판례에 나타난 공동정범의 정범성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2014 .01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논총
2013 .01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11 .08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4 .03
존재론적 공동정범표지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간접정범의 공동정범? - 국제형사재판소(ICC) 판례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7 .01
공범이론에서 ‘공모'(共謀)개념의 문제성
형사법연구
2014 .01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형사적 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2009 .01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형사법연구
2019 .0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
2011 .05
범죄자 처우모델의 결합론적 모색
교정연구
2003 .01
공동정범에서의 이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012 .01
소송사기의 구조와 간접정범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을 대상으로
법학연구
2010 .08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2007 .01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법학논총
2010 .07
중국형법의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10 .06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