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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0집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97 - 1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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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치료감호 #포괄일죄 #행위자책임 #행위책임 #a comprehensive crime #act Liability #actor Liability #habitual offe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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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성돈 / 1996 / 집합범의 죄수 /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선 / 2002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책임주의와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고찰 / 교정연구 (14)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정 / 2005 / 인격(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검토 / 형사저책연구 16 (1) dbpia 4. [단행본] - 박정근 / 1986 / 상습범의 형사책임, 인격책임의 신이론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정근 / 1991 / 상습범의 가중법정형폐지의 정당성(김종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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