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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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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the year 1948, in which the first "formal" Korean Constitution was made and thereupon the first legitimate democratic government was established, is a crucial point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constitutionalism. But I, as a constitutional historian, have strong doubts about the self-completeness of the 42-day long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 the Summer of 1948. To restore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our century-long constitutional journey, I trace the "ur-constitutional" documents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examine the "pre-constitutional" document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draw some conclusions. First, the original intent of the immovable "Article I" in the constitutional text was to achieve our sovereign independence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rather than to found a democratic republic in the "national" context. Second, the mixed system of parliamentarism and presidentialism in the 1948 Constitution can go back to the experienc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period, the former was to "unite" and the latter was to "lead." Third, the complex "duumviri" structure of the executive in the 1948 Constitution, which demanded the President`s cooperation with the Vic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and the State Council, also originated from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du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had been originally designed to promote both "participation" and "checks and balances."
#duumviri structure of the executive #1948년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임시정부 #의회우위적 대통령제 #제헌 #행정부의 이원성 #constitution-making #Korean Constitution of 1948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trongly parliamentarized 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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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수용 / 2008 / 건국과 헌법－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희경 / 2006 /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19):만민공동회？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민주공화’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0 (5) : 139 ~ 16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희경 / 2007 /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 정신문화연구 30 (1) : 77 ~ 11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우철 / 2008 / 임시헌장(1944.4.22) 연구 -독립운동, 권력투쟁 그리고 '헌법' / 법과사회 34 (34) : 323 ~ 372 dbpia 5. [단행본] - 신우철 / 2008 / 비교헌법사: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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