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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45 - 8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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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is a kind of unconstitutional decis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s. This decision is called "Unvereinbarerklalung" in Germany. This decision means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s a law`s unconstitutionality but merely requests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it by a certain period while having the law remain effective until that time. As mentioned above, this decision requests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it by a certain period. So legal amendment is very important in order that this decision keeps its effectiveness. But the type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is various -by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and establishment of the legal deadline. A decision of nonconformity devides into prohibiting a prov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nd applicating the provision. So a analysis of legal amendment by a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pends on the type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In order to survey whether legal amendment reflect a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this analysis considers whether the legal amendment follows the established legal deadline, reflects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and prescribes a retroactive provision.
#계속적용 #소급규정 #입법시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a deadline of amendment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f application #decision of prohibition #retroactive provi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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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준일 / 2009 / 「헌법학강의」, 제3판 / 홍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정종섭 / 2009 / 「헌법학원론」, 제4판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정종섭 / 2008 / 「헌법소송법」, 제5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헌법재판소 / 2008 /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증보판) google schola 5. [단행본] - 클라우스 슐라이히 / 2001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절차․ 재판 / 미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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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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