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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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호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 - 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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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disclosure of the names of teachers affiliated with the five teachers unions by a Congressman has created a huge controversy in Korean society. Grand National Party Representative Cho Jeon-hyeok recently revealed the names of 220,000 teachers with their schools, fields and affiliations through his homepage on April 19, 2010. The names included 60,000 members of the progressiv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Lawmaker Cho`s action went against a court judgmen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April 15 ruled in favor of the teachers union and ordered Cho not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the teachers. Still, Cho snubbed the injunction and went on to release identities of the unionized members. He also submitted this cas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23, arguing that the court ruling infringed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Congressman. Meanwhile,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April 29 ruled in favor of the teachers union once again and held that Cho will be fined 30 million won for each day he continues to post the names on his Web site. The court said: “With this decision regarding the injunction filed on the 15th, lawmaker Cho must not reveal the identities of the teachers union members through the Internet or the media. If he breaks this rule, he will have to pay 30 million won for each day, to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The legal controversies around this case, I think, are very significant questions through which we can weigh up whether Korean society is an open one which has diversity and broad-mindedness. I think that the clue to these questions can be found in the constitutional spirit and principle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protects the diversity of thoughts and associations and the competitiveness between many different thoughts and associations. The protection of associational privacy is very important element for the diversity and competitiveness.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parents` right to know whether or not their children`s teachers are union members and the teachers` right of associational privacy. This paper chiefly consists of 5 Parts. The First Part gives an outline of the events and cases. The Second introduces my perspectives and analytical approaches. The Third Part analyses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Cho`s disclosure of teachers` identities. The Fourth evaluates whether or not Cho`s action may constitute the parliamentary immunity. The Fifth, finally, analyses whether or not Cho`s constitutional suit may meet the prerequisite requirements for the litigation.

#결사의 자유 #교원노조 명단공개 #국회의원 면책특권 #단체소속에 관한 프라이버시 #학부모의 알권리 #Associational Privacy #Disclosure of Teachers` Union Membership #Freedom of Association #Parliamentary Privilege #School Parent`s Right to Know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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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희열 / 2000 / 결사의 자유 / 고시연구 27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명선 / 2004 / 미국 헌법상 결사의 자유 / 경희법학 39 (1)

3. [단행본] - 김동민 / 1993 /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 한나래 : 15 ~

4. [기타자료] - 강경근 / 1989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 법률신문 제1881호

5. [단행본] - 홍준형 / 1993 /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의 자유. in: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 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履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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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不利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不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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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물이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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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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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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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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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1]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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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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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가.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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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04 全員裁判部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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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1]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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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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